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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컴퓨터 저장매체인 플로피 디스크(FD)의 사용 지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디지털청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원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경제산업성은 각종 민원 신청이나 신고를 우해 플로피 디스크 등 특정 기록매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 등 행정전산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문서 작성 등의 규정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은 해석상 가능하면서도 이용이 허가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문서의 저장을 구체적으로 플로피디스크, CD롬과 같이 명시한 규정을 전부 삭제한다.전자적 기록 매체 등의 추상적인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하려는 성령은 광업법 시행 규칙, 채석법 시행 규칙 등으로 40여 개에 달한다. 디지털청은 '디지털원칙에 비추어진 규제의 일괄 재검토 계획'과 '디지털 원칙에 근거한 아놀로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공정표'를 수립했다.일본 정부는 아날로그 행정의 디지털 전환(DX)f을 위해 디지털청을 시널햇다. 디지털청은 각 부성에서 유지하고 있는 아날로그 규제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참고로 경제산업성이 재검토하는 규제는 아래와 같다▷ 광업법 시행 규칙▷ 채석법 시행 규칙▷ 무기 등 제조법 시행 규칙▷ 상공회의소법 시행 규칙▷ 항공기 제조사업법 시행 규칙▷ 공업용 수도사업법 시행 규칙▷ 상공회법 시행 규칙▷ 전기공사사법 시행 규칙▷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 업무처리 규칙▷ 일본전기계기검정소법 시행 규칙▷ 발전수력유량측정 규칙▷ 가스사업법 시행 규칙▷ 석유수급적정화법 시행 규칙▷ 석유비축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휘발류 등 품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되는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가연성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특정 가스 소비기기의 설치 공사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심해저광업 잠정조치법 시행 규칙▷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 규칙▷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품투자 고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성령▷ 골프장 등에 관련된 회원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화학무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무역관게 무역외거래 등에 관한 성령▷ 대인지외의 제조 금지 및 소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알코올사업법 시행 규칙▷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법령에 관련된 민간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 규칙▷ 수출입거래법 시행 규칙▷ 주식회사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법 시행 규칙▷ 경제산업성 관계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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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공작기계공업회(日本工作機械工業会) 로고일본공작기계공업회(日本工作機械工業会)에 따르면 2023년 12월 공작기계 수주(속보치)는 1256억73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내수는 378억31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5%, 외수는 887억42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9.7% 각각 줄어들었다.12월 실적은 11월과 비교해 9.2% 증가했지만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실적을 하회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끝났지만 글로벌 공급망 붕괴, 국제유가의 상승, 고물가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전체 수주액은 1조4860억4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15.5% 감소했다. 상세한 내역은 내수가 4764억1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21.0%, 외수는 1조96억3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12.7% 각각 축소됐다.공작기계 수주는 제조업체의 설비투자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경기 회복의 선행지표로 인식된다. 일본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인데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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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중앙정치와 차별화된 지방정치로 지역정치인에게 안식처 제공, 환경보존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관광산업도 발전 가능해어른 시절 겨울철 최고급 과일을 제주 감귤이었다. 지리산 산골에서 사과나 곶감은 그나마 구하기 쉬웠지만 비싸고 귀한 제주 감귤은 명절인 설날에나 구경하고 한 조각 먹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제주도는 여자, 바람, 돌이 많아 3다도로 불렸던 척박한 섬이었지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로 승격된 이후 도약의 몸부림으로 앓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4∙3사건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섬으로 육지와는 다른 방언, 문화, 음식, 경제구조 등이 특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명 연예인,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려는 학부모, 노년생활을 즐기는 은퇴자 등이 제주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외국인이 투자할 경우에 영주권을 발급해 중국인들의 이주와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올레길이라는 오래된 마을 길을 걷는 도보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이 폭증했다.이들이 관광지가 아닌 시골 마을을 헤집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평안한 삶이 방해를 받고 있으며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가 주변을 오염시켜 이들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제주는 육지와는 크게 차별화된 이국적인 풍경으로 한국인이 한번쯤 가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지만 미국 하와이, 필리핀 보라카이, 태국 푸켓, 중국 하이난, 일본의 오키나와 등과 비교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제주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소속 정당 정치가 기회이자 정치발전의 걸림돌로 작용정치제주는 삼국시대부터 독립국가인 탐라국으로 백제와 신라 등과 교류했다. 1105년 고려 숙종 때부터 고려의 직접 통치를 받았고, 1153년 제주라는 명칭을 부여 받았다. 몽고가 목마장을 설치해 탐라라는 명칭이 복원됐지만 몽고가 물러간 이후 다시 제주로 환원됐다.이후 조선이 개국하면서 제주목이 설치됐다가 1896년 전라도에 소속됐다. 1946년 도(道)로 승격되면서 현재와 같은 행정체제가 정비됐다.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 우근민, 김태환, 원희룡 등이며 우근민과 신구범은 관선 제주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우근민은 3선, 김태환과 윈희룡은 2선을 각각 역임했다.신구범과 우근민은 진보정당, 김태환과 원희룡은 보수 정당 출신이다. 신구범은 31대와 36대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김태환은 34대에는 한나라당으로 당선됐지만 35대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현 도지사인 원희룡은 37대에는 새누리당으로 도지사를 역임했지만 38대에는 반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극복한다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원희룡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 보수정당의 차세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이들 중 남경필은 자발적으로 정계를 은퇴했다. 원희룡도 자신의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보수의 적자라는 지위는 잃어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도정 구호를 살펴보면 민선 1기를 연 신구범은 ‘위대한 제주시대를 연다’, 2기와 3기를 책임진 우근민은 ‘100만 제주인 함께 열린 세계로’와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김태환은 ‘제2의 도약 제주, 하나된 힘으로’와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6기에 다시 도지사로 당선된 우근민은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구호로 정했다. 민선 7기와 8기를 책임지고 있는 원희룡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는 목표가 뚜렷한 구호와 전임자들과 차별화를 추구했다. 서울의 송파구보다 작은 규모의 인구와 폐쇄적인 지역특성을 가진 제주에서 차별화된 정치를 펼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제주 민선 도지사 선거 8회 중에서 4회에서 무소속이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정당보다는 인물에 따른 투표성향, 특정 성씨로 구성된 문중의 단결력, 외딴 섬이라는 지역적 특색 등이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결과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지역 정치에 무리하게 개입하려는 중앙당의 편향된 공천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제주만의 고유한 정치색이 무소속이라는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낸 셈이다.제주만의 무소속 정당정치가 지역출신 정치인의 마지막 안식처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중앙 정치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할 수 있는 거물 정치인을 배출하는 토양이 되기에는 부족하다.제주의 정치가 발전하려면 배타적인 지역 정서를 필터링하고 발전적 사고를 갖춘 지역 정치인을 중앙으로 많이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정치상황만 고려한다면 낙후된 제주 지방정치가 발전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인 관광산업 육성과 부가가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 잡아야경제제주는 작은 인구 규모이지만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걸 맞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제주도 세입예산은 6조323억원으로 2018년 5조7761억원, 2017년 5조1042억원, 2016년 4조6069억원, 2015년 4조2831억원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세 수입은 2015년 28.31%에서 2018년 33.44%로 상승했다가 2019년 31.99%로 하락했다. 지방교부세가 증가해 지방세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2019년 기준 주요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1조133억원으로 전체의 2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은 5159억원으로 지출 중 11.48%를 점유했다. 관광산업이 주력인 제주의 특성을 감안하면 문화 및 관광에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2657억원, 전체 예산의 5.91%를 할당하는데 그쳤다.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등 소모성 예산 지출이 많아 지속가능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미래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산업∙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1902억원으로 4.23%, 교육은 1091억원으로 2.43%, 과학기술은 714억원으로 0.02% 등으로 전체 예산 중 총 6.68%에 불과했다.제대로 구색을 갖춘 기업과 대학이 없다는 한계도 존재하지만 현실만 핑계 대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기업과 과학기술을 영원히 발전시킬 수 없다.제주는 선사시대 이후로 육지와 떨어져 있고, 강한 바람과 척박한 농토를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갖춰 생활이 어렵지 않았던 역사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1000년을 이어져 온 감귤농사도 1965년 한라봉 등 새로운 개량종이 도입되고 난 후 핵심 농업으로 자리매김했다.제주도는 한 때 감귤농사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많았다. 감귤나무 몇 그루만 있으면 대학생 1명의 학자금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말이 회자됐다.하지만 농산물 개방으로 저렴한 미국산 오렌지가 수입되고 포도, 키위 등 다양한 대체 과일이 사시사철 식탁을 점령하면서 제주감귤의 선호도는 떨어져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제주는 2019년 8월 1차 산업인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6차산업화지원센터를 창설했다. 청정이미지를 활용해 관광, 가공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다.농업 외에 다른 핵심 산업은 관광산업인데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이 논란이다. 제주도 관광객은 2010년 500만명에 불과했지만 10년만에 1500만명까지 늘어났다.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교통혼잡, 쓰레기 투기, 문화재 훼손, 자연파괴, 현지인의 사생활 침해, 물가 상승, 주택가격과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유명 관광지인 세부 해변이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자 ‘시궁창’이라고 표현하며 6개월 동안 폐쇄하고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벌였다.숙박업소나 식당이 몰래 투기하던 하수관을 정비하고 해변에서 음주, 쓰레기 투기 등을 강력하게 단속해 관광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도지사가 두테르테 대통령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일각에서는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마찬가지로 관광객 유치를 중단하고 제주 도청이 환경보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광객 유치 중단이라는 극약처방보다는 행정지도가 더 우선해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해변과 중산간의 난개발은 허가권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해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정화하지 않은 하수를 바다로 버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면 된다.‘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자칫 소를 죽일 수 있다. 관광객이 적었을 때는 관광객 유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주민들이 읍소하다가 조금 불편해졌다고 불평불만부터 터뜨려서는 안 된다.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 고부가가치 선진국 관광객을 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장인지도 의문이다.제주의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은 좋은 징조이다. 제주가 이국적인 자연환경을 제외하면 음식이나 문화 등의 특별한 관광자원은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국적인 자연환경도 한국의 육지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특색도 맛도 없는 비싼 음식, 불친절한 현지인, 비싼 숙박요금, 바가지 요금을 받는 렌터카 등도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활용하고 주장하지만 50년 이상을 한국인으로 살아온 필자도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2023년까지 행복을 키우는 청정한 휴양형 제주관광도시건설’을 목표로 생태관광체험을 다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지역 주민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구호만 떠드는 지방행정의 표본인 셈이다. 모호한 개념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거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무원 스스로 알 것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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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인구나 산업역량에 비해 정치적 입지는 강해 잠룡들의 산실로 부상, 울산시가 독립했지만 창원과 거제와 같은 튼튼한 산업도시가 버텨줘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시골에 불과한 경상남도(이하 경남)는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가덕도 신공항건설 공사 추진 여부로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조선산업의 부진, 자동차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해 주력산업이 쇠퇴하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넉넉했던 지방인심도 악화되는 있는 중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경남은 1896년 조선의 고종이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경상도를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분할하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로 역사가 100년에 불과하다.한반도 동쪽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천혜의 해양자원인 동해와 남해에 접하고 있어 한민족이 해양을 진출하고 해양세력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최전선이다.임진왜란 당시에는 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일본군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 관군과 의병의 항쟁이 가장 치열했었다. 이순신의 한산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곽재우의 의병활동 등은 풍전등화의 조선을 구하기 위해 민초가 생명을 바친 구국항쟁의 결과물이다. 조선말 혼란기에 일제의 압제에 항거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충절의 고향이다.경남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했다. 시골 어촌에 불과했던 울산, 거제, 창원 등이 국내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부상하면서 한국 최고 산업시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해와 동해를 품고 있는 깊은 바다로 인해 물류비가 저렴한 것도 도시성장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주도하는 3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기술이 융∙복합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경남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의 가치를 가진 정치인을 판별해야 지역 발전 가능정치국내 대표 항구도시인 부산광역시 옆에 붙어 있으면서 후광효과(halo effect)로 인해 영광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경남은 정치적으로 후진 지역에 불과하다.5∙16 군사 쿠데타 이후 한국의 정치사를 좌지우지해 온 TK(대구∙경북)와 쌍벽을 이룬 PK(부산∙경남)의 핵심지역이었지만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비해 정치적으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지난 24년 동안 민선 경남 지사를 역임한 인물을 보면 김혁규, 김태호, 김두관, 홍준표, 김경수 등이다. 김혁규는 3선, 김태호와 홍준표를 각각 2선을 기록했다. 이들 중 김두관과 김경수는 진보, 김혁규, 김태호, 홍준표는 보수정당 출신이다.경남은 부산과 마찬가지로 보수의 정치색이 강했지만 남해군수를 역임했던 김두관이 지역 텃밭을 바꾸면서 정당보다는 인물론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2010년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두관은 보수 정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2012년 대선에 출마한다며 도지사직을 포기했다.보궐선거에서 보수정당의 홍준표가 당선되면서 지역의 패권은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도시사직을 중도에 사퇴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진보출신인 김경수가 도지사에 당선됐다.경남은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이라는 한국 현대 정치사를 지배한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으로 민선 도지사들도 중앙정치에 대한 갈망과 권력쟁취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김혁규는 자신을 공천한 한나라당을 탈당해 국회의원으로 변신하면서, 김두관과 홍준표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중도에 각각 도지사직을 그만뒀다.민선 도지사가 중도에 사퇴하면서 도정은 공백상태가 되었고 지역정치에 혼란이 초래됐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김경수도 2017년 5월 대선 기간 동안 부정한 선거운동에 연루돼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경남은 보수의 아성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도 보수정당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지난 24년 동안 주구장창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시켜줬지만 지역은 오히려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지방자치는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적 욕망을 분출하는 배설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정당 선호 투표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이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후보를 판별할 수 있을 때 지역정치는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 우주항공, 조선 등 튼튼한 기초를 기반으로 버티고 있는 중경제지난 40년 동안 한국경제의 급성장을 견인했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 가전 등의 산업을 일군 경남은 새로운 정보혁명의 변화에 뒤쳐짐으로써 지역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주력산업을 품고 있던 울산시가 1997년 울산광역시로 독립하면서 지역경제는 반쪽으로 축소된 것으로 지역경제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양산시도 부산광역시권 경제에 편입되고 있는 중이다.2019년 경남의 세입예산은 24조2805억원이며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19년 예산액은 8조2566억원으로 전년도 7조2797억에 비해 13.4% 증액됐다. 지방세수입은 2조5114억원으로 세입의 30.4%에 불과하고 보조금이 4조4888억원으로 54.3%를 점유했다.세출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았는데 금액은 3조3979억으로 전체 세출의 41.2%에 달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이 많은 항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1.4%로 9,381억원, 일반공공행정이 9.5%로 7822억원, 교육이 6.9%로 565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5.1%로 4204억원 등으로 이들 예산이 전체의 74.1%에 달했다. 다른 광역단체와 마찬가지로 소모성 경비인 사회복지예산이 1위를 차지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남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결산 기준 46.03%로 전국 평균 55.23%에 비해서 10%가까이 낮았다. 2016년 47.33%와 비교해도 1.3%나 축소됐다. 지방채무는 2017년 기준 70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094억원이 줄어들었다.2017년 기준 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하동군은 17.40%, 합천군은 17.75%, 남해군은 17.88%, 함양군은 18.85%, 산청군은 18.93% 등으로 20%에 미치지 못했다.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만 재정자립도 40%를 겨우 넘긴 수준으로 나타났다.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자치단체가 여전히 많은 것도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이다. 홍준표 지사는 2015년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육지원 예산을 배정했다.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면서 무상급식은 재개됐지만 교육지원 사업은 여전히 시행 중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300억원이 투입돼 이중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2019년 5월 경남도의회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를 도입하라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일본처럼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일본에서조차도 부작용으로 인해 존폐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남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901만원으로 2006년 1821만원에 비해 59.3% 늘어났다. 하지만 동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은 69/3%를 기록했으며 2018년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거제의 조선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등 제조업의 부진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건설업, 부동산, 도∙소매업 등도 전반적으로 침체했다.국내 다른 지역과 달리 경남의 산업기반은 여전히 견고한 수준이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구미시와 달리 창원은 기계∙중장비가 주력이라 경기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사천의 우주항공산업단지도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산업 투자 덕분에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려는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등이 버티고 있는 거제, 통영, 고성 등의 조선산업벨트도 전성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불황의 늪에서 서서히 빠져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다.필자는 경남 지역 경제인들과 지난 15년 이상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지역 경제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지만 최근 들어 이구동성으로‘사업하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의 실적이 하락하면서 창원 지역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으로 불황의 여파가 미친 것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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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뉴질랜드 경매웹사이트운영기업 트레이드미(Trade Me)에 따르면 국내 수퍼마켓운영기업인 팩앤세이브(Pak'nSave)의 1회용 비닐봉지가 경매 입찰을 통해 $NZ 52달러, 3만9000원에 판매됐다.팩앤세이브의 1회용 비닐봉지는 생산이 중단되는 비닐봉지로 고객들은 '멸종위기에 처한 제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1장당 20센트에 팔리던 1회용 비닐봉지는 이번 경매로 5100% 이상 가격이 급상승했다. 경매에 참여한 입찰자는 47명이었다.트레이드미는 팩앤세이브의 업그레이된 버전의 쇼핑 포장지를 갖게된 후 무심코 이전 비닐봉지를 경매에 붙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매에서 행운을 쟁취한 젊은이는 자신의 SNS에 팩앤세이브의 멸종 제품을 올렸다. 현재 팩앤세이브 수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모든 쇼핑객들에게 종이봉지를 20센트에 판매하고 있다.재사용 가능한 비닐봉지는 25센트에 판매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외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팩앤세이브(Pak'nSave)의 1회용 비닐봉지(출처 : 트레이드미(Trade Me)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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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일본 자동차제조업체인 닛산(Nissan)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공장에 $US 1억7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생산설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세단인 알티마(Altima)의 신형 모델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판매부진을 쇄신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투입할 방침이다.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도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린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협정(NAFTA)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미국 GM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제조사들은 제조공장을 인건비가 싼 멕시코에 두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서 미국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제조된 자동차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에서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이러한 미국의 무역정책에 따라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닛산(Nissan)의 투자결정도 마찬가지 이유로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알티마(Altima)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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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에 따르면 2018년 6월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와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로 자동차 판매시장이 축소된 것이 주요인이다.디젤게이트 이후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인식이 변하면서 2030년까지 디젤자동차의 판매량도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영국 내수시장용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47.2% 줄어들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의 80%는 수출용이다. 2018년 상반기 해외수출용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줄어드는데 그쳤다.▲자동차산업협회(SMM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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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미판매 자동차 재고량은 167만대로 집계됐다. 2016년에 비해 3%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다.2017년 자동차 산업의 신규 투자금액은 £ 11억파운드로 2016년 16.6억파운드에 비해 5억파운드 이상 줄어들었다. 투자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생산량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국내시장에서 생산량은 9.8% 줄어들었다. 현재 영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80%는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해외수출량의 50%는 유럽연합으로 향한다.국내 상업용 자동차의 수요량은 25%나 줄어들었다. 브렉시트로 인한 사업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구매사이클이 유동적인 것이 주요인이다.▲자동차공업협회(SMM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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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파키스탄 무역개발청(TDAP)에 의하면 중국의 글로벌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Alibaba Group)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파키스탄 제품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양해각서의 조건에 따라 TDAP, Alibaba, Ant Financial 등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전세계로 수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이번 MoU로 TDAP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알리바바는 전세계 6000만개 기업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알리바바(Alibab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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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소프트웨어개발자협회(NASSCOM)에 따르면 2016/17년 IT산업 매출액 $US 55억달러로 전년 대비 8~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전망치인 10~12%에서 하향조정했다.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가 H-1B비자의 발급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영국이 EU로부터 독립하는 브렉시트를 결정했기 때문이다.IT산업은 2015/16년 12.3% 성장세를 기록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한자릿수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와 해외수출 모두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다.브렉시트와 환율변동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말까지 3개월동안 매출은 매우 훌륭했다. 주요 대기업의 매출액 성장율을 보면 인포시스는 7.3%, 타타컨설턴시는 8.6%, 테크마힌드라는 13.8%를 각각 기록했다.▲소프트웨어개발자협회(NASSCOM)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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